법령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고등법원 2003. 7. 10. 선고 2001누2159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 시정조치등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2001년
2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99두1173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594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1983년
4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누58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85;공1983.10.15.(714),1430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5. 대구고법 1983. 1. 18. 선고 82구30 특별부판결 : 상고
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2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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